대법원피인용 86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9다11808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71건
- 다툰 기간
- 1974–2025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2 45%
- 헌법재판소25 35%
- 서울고등법원4 6%
- 수원지방법원2 3%
- 서울중앙지방법원2 3%
- 광주고등법원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1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9. 1. 15. 2007다61618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5. 2. 23. 90헌마214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4. 24. 2002헌가15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6. 9. 20. 96다2530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7. 12. 27. 2005다6274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2. 5. 26. 91다2852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1. 21. 91다1499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5. 8. 19. 2003다2204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0. 7. 29. 2016다51170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6. 6. 30. 2014헌바365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5. 29. 2012헌마55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8. 23. 2005다59475, 59482, 5949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4. 2. 27. 2003다52944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3. 30. 97헌바4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4. 11. 11. 94다29942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170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0. 10. 28. 2008헌마51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12. 24. 2008다7539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4337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4. 10. 2013다52073,52080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0헌가8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7. 9. 2006다739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10. 12. 95다2679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6. 9. 9. 84다46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8. 12. 2020두4069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5. 14. 2017다22005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5. 30. 2016다205243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2. 28. 2017헌마403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5. 25. 2015헌바42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3. 9. 2016다47478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5헌바37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6. 28. 2012다44358, 4436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3. 7. 25. 2002다245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2. 23. 98다2648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1. 19. 2000다5813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2. 7. 28. 92다10173, 92다10180(병합)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6. 8. 89다카2048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7. 12. 82다카101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1. 9. 2020가합58180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6. 2. 2014나64058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5. 23. 2013나35877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16. 2013가단4491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25. 2012구합934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4. 13. 2011다1041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5. 20. 2010나5328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29. 2009나6465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2. 5. 2008나31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3. 15. 2006나5043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9. 8. 2005두5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2. 3. 2004누30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3. 28. 88다카1280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3헌마93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1헌바27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021헌마80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4헌바232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6. 4. 2024헌마43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23. 2023헌바12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9. 3. 2017다269442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24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6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1헌바39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9. 12. 2008가단7405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11. 20. 2000구767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6. 4. 4. 85나3436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4. 9. 27. 74나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