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1998. 4. 10. 98두1161
민법
제18조 (주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0건
- 다툰 기간
- 1978–2026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33%
- 서울고등법원6 20%
- 헌법재판소4 13%
- 서울행정법원4 13%
- 광주지방법원1 3%
- 대구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2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2009. 2. 12. 2004두1028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9. 26. 2012다71688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90. 8. 14. 89누8064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21. 10. 28. 2019헌바148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23. 1. 12. 2020다210976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23. 2. 23. 2020헌바603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23. 2. 2. 2020다27063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05. 5. 4. 2004구합545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2. 10. 2023누6958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0. 25. 2022누694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10. 27. 2015누45061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4. 2. 2014구합2233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08. 12. 26. 2007헌바12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3. 2024구합175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7. 11. 2022누5427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2. 4. 29. 2021구합6579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1. 8. 13. 2020구합72119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 17.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9. 5. 2. 2018구합1214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1. 2015나2256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5. 15. 2014구합108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9. 11. 2008다3803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7. 11. 23. 2007구합22009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3. 25. 2004두1132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4. 28. 92헌바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90. 6. 8. 90나853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1982. 4. 14. 81구38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78. 3. 17. 77그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