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11. 3. 31. 2008헌바141
민법
제19조 (거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8건
- 다툰 기간
- 1959–2019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19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5 54%
- 대구고등법원2 7%
- 서울고등법원2 7%
- 서울지방법원2 7%
- 수원지방법원2 7%
- 헌법재판소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0. 11. 27. 89다카15939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1993. 10. 8. 92다44503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4343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68. 2. 27. 67므34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64. 6. 2. 63다87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9. 9. 26. 2015다208252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3. 20. 2012다8894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10. 27. 92다24622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79. 8. 28. 79다1077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1968. 6. 28. 68마59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13. 2016구단5090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7. 10. 2014가합1179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4. 10. 15. 2014누253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4. 15. 2010누165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17. 2015다22103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9. 25. 2015다423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564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4. 16. 2007구합337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2. 2. 5. 2001다71484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12. 27. 2000나30546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5. 12. 28. 95카합4466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10. 27. 91나2891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3. 27. 90가단3417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6. 8. 90나853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7. 11. 26. 87가합633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3. 11. 4291민공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