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조 (감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한 장 요약

200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2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2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2. 13. 2012누17423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3. 9. 3. 2001가합1092,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