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92제1항 제1호 인용2010. 10. 28. 2008두155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2. 27.
- 인용 판례
- 32건
- 다툰 기간
- 2006–2026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6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8 25%
- 대법원7 22%
- 서울행정법원7 22%
- 인천지방법원2 6%
- 헌법재판소1 3%
- 대구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1항 제1호 인용2009. 4. 30. 2006헌마1261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4호 인용2011. 10. 13. 2008두217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7. 1. 2010누205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7. 1. 2010누2045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8. 4. 11. 2008두71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7. 2. 15. 2006구합2974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8. 27. 2024누7154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4. 11. 15. 2022구합8985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9. 15. 2016구합8504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14. 2. 12. 2013누1141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9. 12. 17. 2008구합4071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 16. 2005누3037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7. 12. 14. 2007누8937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8호 인용2006. 9. 8. 2005두50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7호 인용2006. 6. 9. 2006두781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4. 30. 2025두35100
광주고등법원(전주)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4. 4. 24. 2023누14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6. 20. 2022누7316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7. 17. 2018누77458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8. 11. 30. 2018구합51236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1. 2017구합10439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9. 19. 2018구합63298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2. 12. 12. 2012구합791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8. 30. 2012구합930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7. 25. 2012구합489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6. 14. 2012구합1208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5. 22. 2012구합118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 8. 2009구합3494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9. 12. 17. 2008구합4893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8두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