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50조 전체 인용1992. 7. 28. 91누10909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 시행일자
- 2026. 1. 1.
- 인용 판례
- 230건
- 다툰 기간
- 1973–2026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0 22%
- 서울행정법원49 21%
- 서울고등법원40 17%
- 수원지방법원20 9%
- 대구지방법원8 3%
- 헌법재판소6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건이고, 나머지 22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3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08제2항 제5호 인용2013. 5. 23. 2013두1829
대법원피인용 42제2항 인용1993. 7. 27. 90누10384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96. 5. 10. 95누5301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1981. 6. 9. 80누545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2. 11. 23. 81도1737
대법원피인용 10제3항 제5호 인용2017. 7. 11. 2016두64722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2헌바403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5. 1. 27. 2004두233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9. 9. 29. 89도1356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2. 6. 11. 2001두4269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2항 제5호 인용2000. 1. 27. 98헌바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7. 4. 14. 85누80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5. 4. 23. 84누48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5. 16. 96누7458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6. 2. 9. 95누906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6. 11. 92누16126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9. 28. 90누2222
인천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2. 17. 2013구합1131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0. 7. 1. 2010누205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3항 인용2009. 8. 20. 2008구합426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0. 11. 13. 89재누3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6. 27. 87누44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9. 10. 85누1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8. 22. 2012누240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11. 30. 2011누17297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2항 제1호 인용2011. 3. 31. 2009헌바39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0. 7. 1. 2010누204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제1호 인용2008. 9. 23. 2008나3900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0. 9. 29. 97누18462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1995. 4. 11. 94누1269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6. 3. 11. 85누99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2. 26. 84누13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3. 2. 13. 72누126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6. 1. 27. 2026헌마13
춘천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4. 12. 24. 2024구합3071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23. 7. 12. 2022누4595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2. 7. 6. 2021구합7278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1. 6. 24. 2020누4351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1. 2020구단63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11. 2019누67823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8. 22. 2019구합51783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7. 25. 2018구합7468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1. 8. 2018구합10366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9. 20. 2017구합23713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20. 2018누20238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12. 2017누456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5. 2018누3045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3. 30. 2017구합7316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19. 2014구합6316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2. 20. 2017구합6200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2. 8. 2016구합5249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7두4750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9. 15. 2016구합8504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24. 2017구합6098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7. 25. 2016누7869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5. 17. 2016구단8474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3. 8. 2015구합10523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 19. 2015구합7035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 13. 2016구합5300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0. 2016구합5401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0. 2015구합7848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0. 2015구합8337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0. 2015구합8338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6. 10. 12. 2016누3945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7. 20. 2015구합6950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6. 6. 29. 2014구합6367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6. 6. 29. 2014구합75117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6. 6. 3. 2016구합2018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6. 5. 19. 2015구합70980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1. 2015구합1225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16. 1. 19. 2015구합937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6. 1. 14. 2015구합1194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5. 12. 10. 2015누3644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5. 7. 9. 2014구합544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5. 6. 24. 2014구합5854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5. 6. 4. 2014구합5569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5호 인용2015. 4. 9. 2014구합5196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25. 2013구합3155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7. 10. 2012누3816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24. 2010두850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1. 9. 2011구합2111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7. 2012구합510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5호 인용2012. 5. 18. 2011구합3716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4. 18. 2010구합308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2. 1. 26. 2010두376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11누1928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1. 27. 2010누1453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13. 2009누2052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9. 7. 28. 2008누2892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6. 4. 2009구합270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9. 24. 2007구합1804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6. 26. 2007누180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6. 20. 2007누2685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8. 3. 27. 2007구합241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 10. 2007구합24296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3. 2005누425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2. 6. 88구13320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1987. 5. 26. 84누53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10. 28. 85누605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