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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96
다툰 기간
1969–2024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삭제 <2021.6.8>

삭제 <2021.6.8>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8 71%
  • 서울고등법원9 9%
  • 헌법재판소8 8%
  • 대구고등법원4 4%
  • 울산지방법원2 2%
  • 법제처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9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9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8제1항 67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6제1항 제2호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7. 5. 9. 96누1184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1항 제2호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07. 7. 12. 2006도1390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9. 23. 2003추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12. 5. 31. 2009헌마70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제2호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6. 29. 91헌마50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9. 12. 26. 89누589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6. 23. 2006두1678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제3호 인용1998. 2. 27. 97누18172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88. 3. 22. 87누36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6. 28. 83누130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3. 22. 2005추62
견책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89. 5. 23. 88누3161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0. 25. 83누396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2호 인용1981. 1. 27. 80누13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4. 9. 2007추103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06. 3. 30. 2005헌라1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1. 11. 24. 81누70
견책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제2호 인용1992. 7. 14. 92누2912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9. 14. 82누46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누245
강등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4. 1. 4. 2022두65092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0. 26. 2022헌마17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3. 7. 13. 2022추5149
지방공무원법위반[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2. 2. 11. 2021도13197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4. 4. 10. 2013도229
징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2호 인용1985. 11. 26. 85누676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11. 8. 82누346
강등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4. 27. 2021구합74052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6. 29. 2015헌바29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29. 2014두40616
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6. 27. 2011도797
정직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3. 29. 2010구합2767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9. 29. 2006누6767
직무유기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6. 2. 3. 2005노1065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7. 10. 97추67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6. 11. 11. 86누59
징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1986. 8. 19. 86누359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5. 5. 14. 84누57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4. 9. 84누692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5. 2. 8. 84누71
파면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12. 12. 83구300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10. 23. 84누428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4. 5. 29. 83누266
감봉징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5. 15. 83누71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4. 4. 24. 83누148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3. 7. 12. 83누262
감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3. 5. 31. 82구20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3. 2. 15. 81구85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1. 7. 28. 80누364
파면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0. 5. 27. 79구12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7. 10. 77구29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2. 6. 77구60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77. 7. 13. 76구58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12. 22. 70누44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1969. 10. 14. 69누88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7. 23-0259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9. 10. 2013추524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6두16328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6. 11. 10. 2006누3001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6. 2. 3. 2005노106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5. 11. 24. 95누160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95. 3. 3. 93누677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1. 12. 13. 91누4157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0. 11. 27. 90누3508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1. 23. 90누1861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9. 2. 14. 87누733
징계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7. 9. 8. 87누560
견책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4. 14. 86누183
징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6. 7. 22. 86누344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5. 5. 14. 84누120
견책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4. 23. 84누684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5. 2. 26. 84누669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0. 10. 83누19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4. 9. 25. 84누342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7. 24. 84누123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4. 7. 10. 84누197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4. 4. 20. 83구1073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3. 13. 83누573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4. 2. 28. 83누550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636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622
견책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51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3. 10. 25. 83누200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3. 9. 27. 83누348
동장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3. 7. 12. 83누21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3. 6. 28. 83누94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3. 6. 14. 83누113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6. 14. 83누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2. 11. 16. 82구333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10. 27. 82구87
파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1. 12. 29. 81구4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0. 1. 15. 77구4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6. 11. 75구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