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6제1항 제2호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96건
- 다툰 기간
- 1969–2024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8 71%
- 서울고등법원9 9%
- 헌법재판소8 8%
- 대구고등법원4 4%
- 울산지방법원2 2%
- 법제처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9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9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7. 5. 9. 96누1184
헌법재판소피인용 15제1항 제2호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대법원피인용 14제1항 인용2007. 7. 12. 2006도1390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9. 23. 2003추13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12. 5. 31. 2009헌마705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제2호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6. 29. 91헌마5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9. 12. 26. 89누58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6. 23. 2006두16786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제3호 인용1998. 2. 27. 97누18172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88. 3. 22. 87누36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6. 28. 83누13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3. 22. 2005추62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89. 5. 23. 88누316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0. 25. 83누396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2호 인용1981. 1. 27. 80누1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4. 9. 2007추103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06. 3. 30. 2005헌라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1. 11. 24. 81누70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제2호 인용1992. 7. 14. 92누291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9. 14. 82누4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누245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4. 1. 4. 2022두65092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0. 26. 2022헌마178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3. 7. 13. 2022추5149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2. 2. 11. 2021도13197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4. 4. 10. 2013도229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2호 인용1985. 11. 26. 85누67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11. 8. 82누34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4. 27. 2021구합74052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6. 29. 2015헌바2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 29. 2014두40616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6. 27. 2011도797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3. 29. 2010구합276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9. 29. 2006누6767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6. 2. 3. 2005노106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7. 10. 97추67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6. 11. 11. 86누59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1986. 8. 19. 86누359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5. 5. 14. 84누57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4. 9. 84누692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5. 2. 8. 84누7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12. 12. 83구300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10. 23. 84누428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4. 5. 29. 83누266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4. 5. 15. 83누714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4. 4. 24. 83누148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3. 7. 12. 83누26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3. 5. 31. 82구20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83. 2. 15. 81구8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1. 7. 28. 80누364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80. 5. 27. 79구12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7. 10. 77구2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2. 6. 77구6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1977. 7. 13. 76구58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12. 22. 70누44
대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1969. 10. 14. 69누88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7. 23-0259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5. 9. 10. 2013추52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6두16328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6. 11. 10. 2006누300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6. 2. 3. 2005노1066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5. 11. 24. 95누1606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95. 3. 3. 93누677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1. 12. 13. 91누415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0. 11. 27. 90누350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1. 23. 90누1861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9. 2. 14. 87누73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7. 9. 8. 87누5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4. 14. 86누18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6. 7. 22. 86누34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5. 5. 14. 84누12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4. 23. 84누68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5. 2. 26. 84누6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0. 10. 83누19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4. 9. 25. 84누34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7. 24. 84누12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4. 7. 10. 84누1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4. 4. 20. 83구107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3. 13. 83누57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4. 2. 28. 83누55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6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62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51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1983. 10. 25. 83누200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3. 9. 27. 83누348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3. 7. 12. 83누215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1983. 6. 28. 83누9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3. 6. 14. 83누11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6. 14. 83누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2. 11. 16. 82구33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10. 27. 82구87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1. 12. 29. 81구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80. 1. 15. 77구40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6. 6. 11. 75구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