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4조 전체 인용1995. 4. 20. 93헌바40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58건
- 다툰 기간
- 1969–2024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6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0 52%
- 헌법재판소13 22%
- 서울고등법원9 16%
- 울산지방법원2 3%
- 대구고등법원1 2%
- 부산고등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8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7. 12. 2006도139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1. 2. 12. 90누5627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3. 23. 95헌마53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2. 7. 26. 2001두3532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4. 12. 16. 2002헌마33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9. 5. 23. 88누3161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헌바4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3. 9. 25. 2003헌마10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9. 21. 2016다25594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7. 14. 92누291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5. 3. 2023누5082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2. 2. 2023누3784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2. 2. 2023누3653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1. 4. 2022두65092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11. 9. 2001두4184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4. 27. 2021구합7405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2. 19. 2013누301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2. 11. 85누849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12. 12. 83구30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5. 15. 83누71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3. 7. 12. 83누2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2. 6. 77구6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7. 7. 13. 76구58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10. 14. 69누8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1. 13. 2010구합176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1. 10. 2006누300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5. 12. 99추7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3. 3. 93누67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9. 14. 91누760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12. 13. 91누415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11. 22. 91누391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8. 27. 90누897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5. 28. 91누123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5. 10. 91누209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9. 8. 87누5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4. 14. 86누18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6. 11. 25. 86누52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10. 15. 84구109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5. 14. 84누12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12. 84누77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9. 25. 84누34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2. 14. 83누51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6. 28. 81누30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3. 8. 82누54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10. 27. 82구8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 15. 77구4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5. 29. 79누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