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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제3항제4호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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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141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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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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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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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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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최광률,한병채,김문희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5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05. 12. 22. · 피인용 68“…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16. 4. 5. · 피인용 6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3. 4. · 피인용 4“…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 10. 27.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청구…”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4. 21.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31.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10.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10.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4. · 피인용 2“…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8. · 피인용 1“…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17. · 피인용 1“…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25. · 피인용 1“…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3. 5.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10.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6. 8.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헌법재판소 2016. 6. 28. · 피인용 0“…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16. 1. 13.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11. 11. · 피인용 0“…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헌법재판소 2015. 10. 13.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15. 7. 14.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헌법재판…”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15. 6. 2.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15. 5. 26.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4. 28.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4. 28.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4. 21.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4. 7. · 피인용 0“…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2. 24.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2. 16.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3.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3.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3.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6.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6.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6.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0.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0.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4. 5. 20.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28.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21.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14.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17. · 피인용 0“…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 5. 14. · 피인용 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 · 피인용 0“…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