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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
2016. 4. 5.
사건번호
2016헌마251
결과
—
피인용
62
비슷한 사건 찾기법리 계보인용 흐름

전문

1

사 건 2016헌마2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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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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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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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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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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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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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6. 2. 19.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 부존재 확인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잠정 적용 유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다(2016헌마123). 이에 청구인은 2016. 3. 26.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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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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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1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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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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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