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헌재결정례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재 2022. 7. 19. 2022헌마948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
2022. 7. 19.
사건번호
2022헌마948
결과
—
피인용
7
비슷한 사건 찾기법리 계보인용 흐름

전문

1

사　　　건　2022헌마9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

청　구　인　김○○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모두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