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10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1

3. 결 론

¶1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2012. 9. 11.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30. · 피인용 3“…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2. 11. · 피인용 2“…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1. 6.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2. 16. · 피인용 1“…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735) 그 결정에 대한…”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8. 27.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26. · 피인용 1“…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계속하여…”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1. 22. · 피인용 1“…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1. 12. · 피인용 0“…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24. · 피인용 0“…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2헌마735에 대하여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