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12. 11. 6. 2012헌마876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 2012. 11. 6.
사건번호: 2012헌마876
결과: —
피인용: 8

전문

사 건 2012헌마8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8

2. 판단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10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1

3. 결론

¶12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

2012. 11. 6.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6. 9.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5. 12.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3. 17.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5. 2. 24. · 피인용 1“…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1. 18.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10. 21. · 피인용 1“…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4. 9. 24. · 피인용 1“…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다시 대법원…”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12. · 피인용 1“…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