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5. 5. 19.부터 디스크 환자인 자신을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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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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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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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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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11. 1. · 피인용 4“…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7. 23. · 피인용 2“…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7. 19. · 피인용 2“…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독거수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10. 5. · 피인용 2“…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7. 19. · 피인용 2“…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1“…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1“…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31. · 피인용 1“…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달리 청…”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7. 6. · 피인용 1“…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8. 6. · 피인용 0“…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30. · 피인용 0“…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2. 1. · 피인용 0“…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1. 10. · 피인용 0“…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12. 20. · 피인용 0“…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9. 6. · 피인용 0“…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8. 17. · 피인용 0“…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2. 16. · 피인용 0“…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5. 8. 12.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