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자)’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67년부터 2023년까지 39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67
1986
1988
1988
1988
1988
1989
1992
1994
1995
1998
1999
2000
2000
2000
2001
2002
2002
1999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2
2003
2005
2006
2006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2013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4
2015
2015
2016
200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0
2020
2022
20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