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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보

손해배상(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9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4
1994
1994
1995
1995
1999
2002
20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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