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1조 (보훈)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경찰공무원법
시행일자: 2027. 2. 28.
인용 판례: 12건
다툰 기간: 1984–2018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8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8 67%
대법원2 17%
서울고등법원1 8%
춘천지법 강릉지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경찰공무원법제7조8 지방공무원법제61조5 국가공무원법제33조5 군인사법제40조5 국가공무원법제69조4 헌법재판소법제68조4 국가공무원법제56조2 행정소송법제1조2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경찰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7. 2.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