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결정의 효력)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