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3. 결론

¶12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2012. 4. 17.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6. 12. · 피인용 6“…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고(2012헌마297), 위 2012헌…”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5. 8. · 피인용 6“…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4. · 피인용 5“…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16. · 피인용 4“…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2. 11. 20. · 피인용 3“…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1. 22. · 피인용 2“…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2. 26. · 피인용 1“…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6. 11. · 피인용 0“…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헌재 20…”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2013. 4. 2. · 피인용 0“…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