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조 (거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한 장 요약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6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11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1. 27. 2010다72779,72786

대법원피인용 6제3항 인용2002. 9. 4. 2000다54406, 5441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0. 12. 9. 80다189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10. 24. 97다3164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1605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6. 16. 2025나597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2. 8. 2023다259262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4. 25. 2007가단33094

대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06. 11. 23. 2006다3512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1986. 2. 17. 85구91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3. 31. 4287민상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