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 운동죄)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항 인용 판례 5건보기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2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7건 가운데 2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0건 · 헌재결정례 7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7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