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9건 가운데 9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3건 · 법령해석례 3건 · 판례 3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7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2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